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자세히 알아보자! 부동산정보 '다운계약서 업계약서' 허위계약서 작성 시

안녕하세요 '내 집 마련의 꿈 현실이 되다'입니다오늘 포스팅 내용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
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다운계약서라 함은 실제 부동산의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업계약서는 그 반대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이 둘 다 허위계약서에 해당합니다.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비과세·감면 규정 적용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.양도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도시에도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

가산세가 붙습니다.■ 무(과소)신고 가산세 : 무(과소)신고 납부세액의 최고 4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■ 납부지연가산세 :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의무(과소) 납부일수당 0.0025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※여기서 무(과소)납부일수란 납부기한의 익일~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
 

과태료가 부과됩니다.■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의 5%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시합니다.

 

양수자가 용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?■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,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,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 

국세청으로부터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의 작성 예를 제공받은 자료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
※ 공인중개사의 경우 허위로 거래내용의 작성, 이중계약서 작성,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오늘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허위 작성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.사람들하고 블링 분들 잘 이해하셨나요?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다급하게 대처하기 전에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.

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팅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~그럼 이만~~안녕히 계세요~~